“요양원에 가려면 몇 등급을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등급 숫자만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요양원 입소에 필요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입니다.
1·2등급: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 가능
3~5등급: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이용,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설급여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양원등급’은 무엇을 뜻하나요?
흔히 말하는 요양원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을 가리킵니다. 등급은 나이나 병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조사하고, 의사소견서 등 자료를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가 큰 편입니다.
1·2등급이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이용을 고려한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를 확인하고, 입소하려는 시설에 이용 가능 여부와 빈자리를 문의하세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라도 특정 요양원에 자동으로 입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입소 상담과 계약 절차가 필요합니다.
3·4·5등급도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원 입소를 위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로 돌보는 가족에게서 수발받기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시설급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가 돌봄이 어려운 상황을 공단에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표시가 없는데 요양원 입소가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현재 돌봄 상황을 설명하고 시설급여 인정 절차를 문의하세요.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가요?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도 다른 등급과 다르므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해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살펴보세요.
이후 상태가 달라져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이 늘었다면 공단에 현재 상태를 알리고 등급변경 신청에 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받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합니다.
신청 대상은 주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질환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내용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하고, 이동·식사·배변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정리해 두세요. 복용 약, 진료 일정, 인지 상태와 야간 돌봄에 관한 사항도 시설에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결정할 때는 등급과 시설급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시설의 돌봄 방식과 실제 부담 비용을 상담하세요. 특히 3~5등급이라면 시설급여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